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: 마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

2025년, 대한민국은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, 지원 대상, 신청 절차 및 바우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

추진 배경과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과 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”을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.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
• 자살 예방
•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대처

사업 기간

•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
사업 방식

•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
• 국고보조율: 서울 50%, 성장촉진지역 80%, 기타 지역 7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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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

지원 대상 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:

1. 공공 및 학교 기반 심리상담 의뢰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. 관련 의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.
2. 의료기관 소견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. 이는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증명합니다.
3. 건강검진 결과: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 점수(10점 이상)가 확인된 경우.
4.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: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나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5. 지역 연계 시범사업: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해당 연계 의뢰서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

지원 제외 기준

• 약물 알코올 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), 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.
• 기존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. 단,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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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절차

신청 자격

•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신청 방법

1. 오프라인 신청
   •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.
   • 실거주지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신청
   •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.
   •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제출 서류
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서식 제1호), 개인정보 동의서(서식 제6호),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서(서식 제2호).
• 증빙 서류: 의뢰서, 진단서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, 보호종료확인서 등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.

처리 절차

1.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2.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3. 심사 결과는 신청 후 14일 이내 통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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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바우처 운영 및 활용 방법

바우처 카드 발급

•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됩니다.
• 해당 카드에는 정부지원금이 충전되며, 서비스 결제 시 사용합니다.
• 신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카드사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.

바우처 사용 방법

1.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바우처 카드를 통해 결제.
2. 서비스는 1회 최소 50분 이상 제공되며, 총 8회 이용이 가능합니다.
3. 바우처 지원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, 이후에는 소멸됩니다.

본인부담금

• 서비스 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, 제공기관과 협의 후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•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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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

제공기관 역할

•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.
• 제공기관은 서비스 운영과 회계 관리,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공인력 관리

• 제공인력의 자격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.
• 제공인력은 바우처 결제 시 본인의 결제 ID를 사용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
서비스 품질관리

1. 현장조사: 서비스 제공 과정 및 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2. 이용자 만족도 조사: 이용자가 받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.
3. 품질 개선 활동: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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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유의사항

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

•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,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• 개인정보는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수집 및 관리 방법

1. 수집 범위
   • 신청서에 기재된 기본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).
   • 증빙 서류에 포함된 정보(의뢰서, 진단서, 건강검진 결과 등).
2. 관리 체계
   •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.
   • 접근 권한은 사업 관계자에 한정되며, 정기적으로 권한 검토를 시행.

정보 유출 방지

•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제어를 통해 외부 침입 방지.
•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.

침해 발생 시 대응

•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발생 시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하고, 이용자에게 알림.
•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.

이용자 권리

•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추가 정보

•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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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마음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

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가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서비스입니다.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.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